这个男人来自地球

原标题：“三无”产品变质且混有异物 宠物食用后不适甚至死亡 宠物食品为何频频“翻车”？□ 本报记者 韩丹东□ 本报实习生 王意天两岁的宠物猫咪咪前几天上吐下泻，猫的主人袁先生心急如焚，他抱着咪咪飞奔至宠物医院，被医生告知是因食用猫粮导致结肠炎，需要定期复查并及时更换猫粮。    1930년 제정…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 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어 활용했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 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vulnerable) 가늠하기 어렵다. 이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들과는 달리 338조는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338조 적용은 여전히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袁先生回忆，前不久，他新购买了一袋猫粮，打开包装后一股异味冲鼻而来，以为这是猫粮的特殊味道，便没有在意。可每次喂食，咪咪都十分抗拒，吃完后多次出现便血症状。和袁先生有相似经历的宠物主不在少数。近年来，我国宠物市场发展壮大，一些问题也随之而来。

B | 今年上半年，全国消协组织受理宠物类投诉6617件，同比增长约89.17%，其中宠物食品安全成为消费者投诉的主要问题。宠物食品安全问题集中在哪些方面？该如何加强治理？围绕这些问题，《法治日报》记者近日进行了采访。来自广东东莞的梁女士最近也在为宠物猫隔三岔五呕吐的情况心烦。她带着小猫去医院检查，被告知因吃错东西导致肾损伤、肌酐与SDMA异常。经查，梁女士发现原来是其重金购买的猫粮有问题。原来，她为了让小猫吃好一点，便从某电商平台进口超市花570元购买了某品牌的6类猫粮。没想到，一番好心却导致爱宠身体出了大问题。梁女士还注意到，该品牌猫粮的评论区“大翻车”，不少购买猫粮的用户吐槽，自家小猫吃过后出现各种症状，这些症状和梁女士的小猫所患症状差不多。梁女士随后联系该进口超市客服，要求对方承担小猫治疗期间的费用，共计3328.8元，但客服仅同意赔付其购买猫粮的金额。来自上海嘉定的李先生也有类似遭遇。今年7月，他在某电商平台购买了一袋猫粮，小猫食用后出现了不吃不喝、无精打采的症状。经医生检查，小猫应该是服用猫粮导致肾毒性损伤，建议立即更换猫粮。李先生将医院化验单和相关单据发给平台客服，可对方轮流“踢皮球”，最后人工客服要求李先生提交诊断书与诊断证明，可当他提交后对方又杳无音信，至今没有赔付。记者查询一第三方投诉平台发现，自2020年1月至2022年7月，涉及“猫粮”“狗粮”投诉累计超8000件。消费者反馈的问题主要集中在宠物食用后出现不适甚至死亡、产品变质混有异物、网购平台店铺售假等情况。一些宠物食品在包装上也存在不少问题。

C | 7月2日，来自浙江温州的刘先生在某电商平台花83元购入一盒猫条，打开包装后，猫条上面的标签让人哭笑不得——整盒猫条仅用塑料膜包裹，正面印有标签，生产日期是“2022年11月26日”，且没有相关食品信息，保质期一栏也为空白。刘先生联系客服，对方回复称“生产日期印刷错误”，承诺全额退款。但对于是否属于“三无”产品，客服未作解释。来自江苏无锡的林女士前不久在某电商平台为宠物狗挑选狗粮时发现，一宠物专营店号称售卖“自家狗品种专用粮”，14.9元就能买到5斤还送火腿肠。林女士下了单，可收到的食品让她大跌眼镜。这款狗粮的外包装仅用了编织袋，没有任何食品信息，打开后一股酸气飘出，里面还夹杂着许多白色的小虫子。

D | “你们家狗粮的确是高蛋白，都变质了！”林女士生气地找店家讨说法，对方回复称“价格便宜就很难保证质量了”。记者在各电商平台搜索宠物食品发现，大量商家的评论区屡现“翻车”评论。有消费者晒单称，其购买的冻干猫粮里有蚂蚁和吸铁石；还有消费者称食品包装袋设计有明显缺陷，沿撕口撕开竟然撕坏了密封条。对于这些问题食品，消费者想要维权并不容易。

E | 爱狗人士陈先生对此深有体会，他说：“无论是线上还是线下购买宠物食品，遇到质量、异物等问题，客服都会让消费者从宠物自身找问题，百般推脱。”对于这类现象，北京理工大学法学院民法典研究中心主任孟强认为，根据产品质量法，该法所称产品是指经过加工、制作，用于销售的产品，宠物食品无疑也是属于产品的范围，其生产、销售等行为受到民法典、产品质量法、广告法等法律法规的调整。出现质量问题后，消费者可进行维权，要求销售者负责更换、退货、赔偿损失，销售者拒不承担的，消费者有权提起侵权之诉，主张损害赔偿。“至于是否因为‘宠物自身原因’而造成宠物健康问题，则属于事实证明的问题，消费者可以提供宠物医院的诊断证明来证明宠物健康问题与食用宠物食品之间的因果关系。”孟强说。

F | 北京外国语大学教授、北京市教育法治研究基地执行主任姚金菊建议，消费者可向当地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农业执法机构举报，也可向法院提起侵权诉讼。采取诉讼手段时，消费者还可以考虑追究电子商务平台经营者的连带责任。但姚金菊提醒，实践中，消费者在进行维权时，很难证明宠物食品与损害结果之间的因果关系，采取事后维权的方式效率较低。因此，应当在生产端形成严监管，从源头上杜绝相关事件的发生。

G | “应建立更完善的制度体系，形成具有强制力的行业标准。目前，我国对于宠物食品的检验标准文件参考国外相关标准，同时结合国内饲料卫生标准，宠物食品的安全标准检测范围有待扩展。

H | 另外，目前对于宠物食品的国家标准均属于推荐性标准，在法律上不具有强制力。”姚金菊说。姚金菊同时提出，应当加大处罚力度，提高企业违法成本、督促电商平台经营者履行审核等义务，“极低的犯错成本也成为宠物食品安全问题频发的重要因素”。孟强认为，治理宠物食品乱象，需要有关部门加强对宠物食品的监管，宠物食品行业也应加强自治，制定宠物食品安全标准，提升国产宠物食品的质量、口碑和市场份额。从消费者的角度来说，孟强建议购买宠物食品时要注意销售者（网店）是否具有相关的品牌授权或者正规的销售渠道等，同时要注意所购买的宠物食品包装是否正常、标签是否完备、生产日期有效期等是否正确，产品外观是否正常，还要注意其他消费者的评价、商家口碑，有条件的可以委托有鉴定资质的机构进行质量鉴定，出现质量问题后及时固定证据、积极维权。“最好不要轻易更换宠物食品品牌、渠道，如更换渠道则要密切观察宠物短期内精神、排泄情况是否有变化。不选临期产品，临期产品存在存储不当的安全隐患。如收货时遇临期或外包装泄漏、变质等情况要第一时间与商家进行沟通。”姚金菊说。一名经营猫舍店的负责人告诉记者，活体动物粮应该根据个体选择，宠物的体质不一样，适合的粮也不一样，宠物主人最好根据测评和宠物的身体素质进行选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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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04:32